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가 예산심의, 의결을 두고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며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통과 지연 시 벌칙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하면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국회예산 삭감이나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다른 어떤 사항에 우선해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 복지에 이바지해야 할 국회가 미리 끝내야 할 숙제를 질질 끄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라면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도 제안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토록 한 헌법 제54조를 무시하면서 이를 무한정 지연시킴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게 된 책임을 물어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윤 사무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 공기업개혁시민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