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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MB정부 공약 이행률 분석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 이행률이 42.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보다는 반시장적 공약을 더 많이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측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5개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이 74.3%(26개)를 차지했으며, 반시장적 공약은 25.7%(9개)였다.

그러나 공약의 달성률을 보면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친화적 공약은 42.3%, 반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적 공약은 61.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으로는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친화적 공약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실제 이행 결과는 반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적 공약 이행률이 더 높다는 뜻이다.

기업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FTA 적극 추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등의 공약이 이행됐으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종부세 감면 등 세금 인하 정책이 이행됐다.

반면 재정ㆍ정부 분야의 공약은 작은 정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친화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만 현재 추진 중이다.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 수도권 규제완화, 세출예산 절감 등의 공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14.3%에 불과했다.

그 밖의 자율화와 공교육 활성화를 강조한 교육 분야의 공약도 시장친화적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25%였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