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MB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슬롯 머신 하는 법 이행률 42.3% 불과”

▲ /사진=뉴시스

[시사서울=최봉석 기자]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 이행률‘이 42.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4일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 보다는 반시장적인 공약을 더 많이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이 이명박 정부의 35개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친화적 공약이 74.3%(26개)를 차지했으며, 반시장적인 공약은 25.7%(9개)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시장친화적 슬롯 머신 하는 법의 42.3%만 달성했으며, 반시장적 슬롯 머신 하는 법의 61.1%를 달성했다. 즉, 전체 슬롯 머신 하는 법 중 시장친화적 슬롯 머신 하는 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시장적 슬롯 머신 하는 법에 비해 훨씬 높으나, 실제 이행 결과로 살펴보면 반시장적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이행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분야와 부동산분야의 시장친화적 슬롯 머신 하는 법 이행률이 68.8%와 75%로 높은 편이었으며, 재정·정부분야의 시장친화적 슬롯 머신 하는 법 이행률은 14.3%에 그쳐 매우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기업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FTA 적극 추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등의 슬롯 머신 하는 법이 이행됐으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종부세 감면 등 세금 인하 정책이 이행됐다.

반면 재정·정부분야의 슬롯 머신 하는 법은 작은 정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된 슬롯 머신 하는 법은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만 현재 추진 중이다.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 수도권규제완화, 세출예산 절감 등의 슬롯 머신 하는 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친화적 슬롯 머신 하는 법 이행률은 14.3%에 불과했다.

그 밖의 자율화와 공교육 활성화를 강조한 교육 분야의 공약도 시장친화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25%였다.

자유기업원 측은 “이명박 대통령은 48.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역사에 공헌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시장친화적인 공약을 충실히 실행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