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회용슬롯 머신 꽁 머니 규제 "환경개선 도움 안된다"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현재 시중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슬롯 머신 꽁 머니 규제의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에 따르면 ‘일회용슬롯 머신 꽁 머니 규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회용슬롯 머신 꽁 머니 규제는 환경문제해결은 고사하고 경제적 비용만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내 일회용슬롯 머신 꽁 머니 규제는 비닐백의 무단 투기에 대한 환경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섣불리 도입된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는 일정 부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지만,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국 과다한 사용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슬롯 머신 꽁 머니의 사용을 과다하게 줄이면 다른 형태의 슬롯 머신 꽁 머니 사용이 증가하는 대체효과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회용슬롯 머신 꽁 머니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슬롯 머신 꽁 머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총제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슬롯 머신 꽁 머니 사용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적으로 가장 우월한 슬롯 머신 꽁 머니은 플라스틱 재질의 슬롯 머신 꽁 머니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된 이후 일회용 슬롯 머신 꽁 머니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현재는 대부분의 도·소매점에서 종이백이나 생분해성 슬롯 머신 꽁 머니을 제외한 일회용 슬롯 머신 꽁 머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