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 규제, 환경개선 도움 안돼

자유기업원 보고서 "플라스틱 쇼핑백 재사용 가장 바람직"

현행 일회용 쇼핑백 규제의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 규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 규제는 환경문제해결은 차치하고 경제적 비용만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 규제는 비닐백의 무단 투기에 대한 환경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섣불리 도입된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보고서가 언급한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 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의 무상제공 금지는 일정 부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국 과다한 사용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의 사용을 과다하게 줄이면 다른 형태의 위쳐 3 슬롯 모드 사용이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효과가 환경유해성이 더 높은 종이백 등의 사용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다. 이로써 기존의 규제가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위쳐 3 슬롯 모드의 사용 실태에 대한 총제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위쳐 3 슬롯 모드 사용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가장 우월한 위쳐 3 슬롯 모드은 플라스틱 재질의 위쳐 3 슬롯 모드으로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제정된 이후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현재는 대부분의 도·소매점에서 종이백이나 생분해성 위쳐 3 슬롯 모드을 제외한 일회용 위쳐 3 슬롯 모드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박정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