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영슬롯나라무료 역할 못하면 민영화가 바람직"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26일 "공공방송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바fms사회시민회의 등의 주최로 열린 ‘KBS수신료, 민영화로 풀자‘ 토론회에서 "슬롯나라무료의 공공성 강화가 ‘공영슬롯나라무료 채널 여러 개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적정 수신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등을 통한 광고기반 슬롯나라무료의 분리를 통한 적정 공영슬롯나라무료 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견해를 제대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 수신료 기반 슬롯나라무료 범위 논의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정부와 KBS가 보이는 모습들은 공영슬롯나라무료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KBS는 일관되게 친 정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공영슬롯나라무료 범위 설정, 내부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의 자체 개혁 없이 ‘선 수신료 인상, 후 공영성 향상‘이 논의 되서는 안된다"며 "수신료 인상은 모든 논의들과 개선들이 이뤄진 이후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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