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초기와 전혀 다른 정책방향 제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反시장적’이란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온 슬롯나라무료(원장 김정호)이, 이번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정책, 좌파적 성향 높아져”라고 주장했다.

슬롯나라무료은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60명의 교수 모두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성향아 다소 좌파적 성향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는 것.

먼저 이명박 정부의 현재 국정운영 방향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36.7%가 ‘중도’라고 답했다. 이어 31.7%는 ‘다소 우파적’, 18.3%는 ‘우파적’이라고 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슬롯나라무료 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반적 국정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다소 우파적’(58.3%), 그 다음이 ‘우파적’(26.7%), ‘중도’(10%)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큰 변화라 할 수 있으며, 그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좌파적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친서민 정책’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45.0%가 ‘중도’라고 답했으며, ‘다소 좌파적’이라는 응답도 31.7%나 되었다. 슬롯나라무료은 “이 결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물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공정한 사회’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설문의 결과와도 비슷했다”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8.3%가 ‘중도’, 28.35가 ‘다소 좌파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 정책 분야별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정책(31.7%), 노동정책(43.3%), 부동산정책(45.0%), 농업정책(49.2%)의 경우 ‘중도’로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북정책은 ‘우파적’(38.3%), 교육정책은 ‘다소 우파적’(35.0%)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이념적 성향을 노무현 정부와 美 오바마 정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정부보단 다소 우파적’(50.0%), ‘오바마 정부와는 비슷한 수준’(41.7%)으로 나타났다.

슬롯나라무료 측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 제시한 ‘친기업’적인 국정운영방향과 달리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중도실용으로 돌아서며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등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이념적 좌표를 평가하고자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