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무상급식 등 비판발언 수위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1일 ´2010 친(親)시장경제 베스트 5´ 발언 중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포퓰리즘적 진입규제 안 돼"를 1위로 뽑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4일 모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SSM의 특정 지역 설립이 제한되면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2위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한 "호떡집에 불난 듯 여야 포퓰리즘 경쟁"(10월18일 기자간담회), 3위에는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국익이나 m 2 슬롯 관계 벗어난 반미 문제"(11월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 올랐다.
4위는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의 "영구적 감세가 m 2 슬롯위기 재발 막는다"(8월10일 한국m 2 슬롯학회 국제학술대회), 5위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기업은 우주시대, 학교는 농경 수준"(2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간담회)이라는 발언이 차지했다.
자유기업원은 ´2010 반(反)시장경제 5대 이슈´로는 ´SSM 규제´, ´전면무상급식 시행´, ´세입 강화와 재정 팽창´, ´한미 FTA 반대´, ´공정사회와 친서민´을 꼽았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올해는 SSM 규제와 전면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대중영합주의를 경고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중심으로 올해 친시장경제 베스트 발언을 선정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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