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시사토론 99회 **

‘대기업 때리기’ 논란
방송일시 : 2011년 5월 6일 (금) 밤 12시 15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두고
‘대기업 때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제안한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는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대기업을 옥죄겠다는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언급한 초과이익공유제도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이라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많은 이윤을 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주주권행사.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길’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정호 (슬롯 머신 방법장)
박경철 (경제평론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