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도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진료 도입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 기고문을 통해 “원격의료가 환자의 의료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의료기관에 따라 원격진료 대상이 한정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병원 급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고 이제는 경증환자로 지속적 관리를 받는 일부 환자들 중 지극히 일부만이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 관리의 대상이지만 신체에 의료기기 등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면서 “우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던 경증환자가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대기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주로 찾는 중증환자들의 진료의 질도 향상되지 않고 이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중증환자는 계속해서 질 낮은 진료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환자를 원격진료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원격진료를 선택하는 경증환자뿐 아니라 일부 중증환자도 이익을 본다”며 “대기시간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던 중증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햇다.

“대기시간의 감소는 환자 진단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한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환자도 원격진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지리적·신체적 여건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환자들이 의료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 밝혀 원격진료가 국민에게 이득이 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단 설립금을 출자해 만들어진 경제연구기관으로 최근 슬롯 머신 소스에서 자유경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