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학회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 배진영 인제대 교수)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제1부 ‘저성장의 원인 분석’과 제2부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 모색’으로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정부 비대화, ▲정치 실패를 한국 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제2부에서는 ▲기업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경제성장 해법으로 중점 토론한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와 정부 비대화를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늘어난 복지요구를 정치권이 무조건 수용해 경제침체를 겪는 그리스와 인구고령화의 정치화를 제한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 스웨덴을 비교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스웨덴은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이 우향적으로 변화하면서 무분별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막았다며 ‘정치이념’을 국가 및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요인으로 지적했다.

두 번째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정치 실패가 지적됐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퍼주기 복지경쟁’ ‘선동정치’ ‘국회 특권 추구’ ‘반시장 입법 홍수’ 같은 정치 실패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19대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31.1%로 ‘매우 시장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개원 후 1년간 反시장, 反기업적인 법안의 가결률은 64.4%다. 권 소장은 자유경제원에서 진행된 ‘19국대 국회의원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모든 정당과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시장적대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성장의 방안으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수행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민간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부규제를 꼽았다.

안 교수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민간투자율과 정부규제 건수를 분석해, 민간투자율과 정부규제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 교수는 대표적인 기업규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꼽았으며,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는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학과 교수,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