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논란에 일침
세계적 인하 추세 역행
기업 해외 이전 부작용
기업의투자위축 자명

“법인세 인상으로 무상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행태는 한국경제성장엔진을 스스로 꺼버리는 꼴이다!”

자유경제원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과잉복지 후유증에 증세논란이 웬 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무상복지 재원 충당은 갈 길이 먼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황당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기업을 부자와 혼동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전 세계가 기업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은 일부 재벌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자양분 삼아 대중적 분노를 이끌어내며 기업을 세금 확보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재욱(경제학) 경희대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사업체를 옮기거나 늘어난 조세부담으로 문을 닫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안 교수는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투자와 혁신활동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이 심화돼 복지대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 의한 복지를 활성화하거나 외국처럼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철(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항구적 세 부담 증가는 일시적 세수확대에 비해 국민경제적 비효율이 크기 때문에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 파고 속에서 각국 정부가 유독 법인세율만큼은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자명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라며 “설령 기업에 부담을 지우더라도 세율 인상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세원 확대 방안을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사기성 짙은 ‘무상’이란 용어로 대중을 호도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도 앞으로 남유럽의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