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연이은 기업 구조조정 실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불합리한 대응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회생의 가능성마저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실패의 교훈’ 정책토론회에서 전삼현(법학) 숭실대 교수 겸 기업법률포럼 대표는 “자율협약 등이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자율적 구조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가금융기관에 의해 장악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가 시장 원리가 아닌 정부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팬택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년 만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STX조선해양은 2013년 4월 자율협약 신청을 하고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이전 사주의 사재 출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산업은행 연고인력으로 새 경영진을 구성했지만 경영진 교체 후 1년이 지난 2014년 상반기에 매출액 1조5000억여 원, 영업이익 -1670억여 원 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샹을 보이고 있다.

전 교수는 “최근 STX,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기초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경영권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실책임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책임이 경영권 포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이라는 기업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경제학) 단국대 교수는 “당초에 산업은행이 그렸던 구조조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상황만을 놓고평가하자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의 행태와 차별화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