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경제원 제도경제실장

갑자기 불거진 연말정산 대란이 세수 확보 논란까지 이어져 지방 재정제도 개혁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난 1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학교 통·폐합와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현행처럼 유지를 계속해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이면서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일련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논쟁에 대한 대응과 지방 교육 재정의 방만함,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분리를 통한 지방 재정의 이원화를 추진하여 낭비되는 지출구조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손질이 필요한 교육재정

그동안 지방정부 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반 재정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부족하여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국세의 20.27%를 지원받는 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가 있다.

또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615만 명인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545만 명으로 12.8% 감소한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59조원으로 34%정도 급증한다. 결국 1인당 교부금도 643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인구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고령 인구 분포 등 교부기준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이번 지방재정 제도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재정 효율화 보다는 교육재정 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 감소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 진영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부금의 비율을 현행보다 5% 높은 25.27%로 인상해 달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부르짖을 때처럼 교육을 단순 경제논리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성과 내기 바쁜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한,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리조트를 건립하면서 지급보증을 잘못해 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킨다던지 경전철 도입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 해 큰 손해를 입혀 재정 파탄 직전에 몰아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지역축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십억원 예산이 동원된 국제 행사에 고작 몇 만명만 왔다가는 무늬만 국제 행사, 예산 낭비만 보여준 지역축제가 엄청나다. 연간 100억 원 넘는 운영비를 쓰는 문화시설이나 예술단체도 단체장을 위한 동원 행사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만 한다.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민간단체에 위탁 혹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성과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전국 240여 개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3%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좀처럼 쓸 곳을 줄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도로를 파 보도를 놓은 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뒤엎고 메우는 등 토목 건설 분야의 예산낭비 사례는 엄청나게 많다. 심지어 빛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미래 자산인 공공용지도 헐값에 내다 팔아 치운 사례도 많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없다. 선별 복지가 필요한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해 고통 받고 있지만 표를 생각한 특정학교 지원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지자체마다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도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들을 비호하는 세력 때문이고, 표와 인기를 생각해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은 작은 정부의 시작

결국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로 변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혁은 반드시 선결조건이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불필요한 쓰임새를 줄이고, 필요불급한 일에만, 그것도 예산을 아껴서 지출하는 재정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큰 과제이다. /송덕진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