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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자유경제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복지개혁 없이는 재정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건국대 특임교수)의 발제로 시작해 패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 교수와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복지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총 복지지출이 국세수입을 초과할 것"이라며 "2014년 이후 2030년까지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수입은 131% 증가하데 반해 총 복지지출은 223%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상복지 규모가 2014년 85조원에서 2030년 238조원, 2040년 392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단의 연구 자료를 종합해 이같이 추산했다. 오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장애인지원, 보훈급여, 취약계층지원, 청소년지원, 주택급여, 공무원·군인연금 국고보전, 건강보험 국고보전 등이 국민세금에서 나가는 무상"이라며 "무상복지 규모를 그대로 두고는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법으로 보편적 복지항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복지전달체계 재검토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겸 교수는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법인세가 소수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법인세는 결국 기업과 관련한 소비자, 주주, 근로자 등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내는 세금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회장도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