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와세다大 명예교수
“日, 중앙·지방 함께 稅감면
美·中·유럽 등도 세율 낮춰”

법인세 인상, 경제에 악영향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한국 경제 전체의 소득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일본등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일본 법인세 정책의 동향-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하야시 마사히사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법인세와 감세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 법인세는 1984년 43.3%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2년에는 25.5%로 떨어졌다”며 “이에 따라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차츰 감소해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지방세와 주민세, 법인세 순으로 비중이 낮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1980년 46%에서 2013년에는 33%로 떨어졌고,프랑스는 50%에서 33.3%,중국역시 33%에서 25%로 낮아졌다.영국(52%→23%), 싱가포르(25.5%→17%), 독일(56%→16%) 등도 모두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송헌재(경제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소비자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며 “이는 전체 경제의 소득 감소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기업의 고용과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 이전에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적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역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우려로 법인세를 낮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는 도중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그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투자가 위축된 대외적 불안정기에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