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작동원리
사익이 세상을 밝힌다
자유경제원, 7인의 사익론 출간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학자 7인의 ‘사익론’(私益論)이 ‘세상을 사익이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백년동안 출간·현진건 엮음)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시장경제의 핵심은 사익추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문제시된다. 조선조 500년간 사농공상(士農工商)정신과 유교사상에 근거하여 사익추구를 천시해 온 탓으로 지적된다.
신중섭 교수는 사익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기에 사익은 아름답다고 말한다. 신 교수는 사익과 공익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가 설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두 개의 가치를 연계시켜 사익이 아름답다고 설명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연구소장은 탐욕과 착취로 오해되는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추구로 사익을 해설한다. 사익은 타인을 만족시키고 시장을 통한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로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뜻이다.
정기화 교수는 재산권을 통하여 사익과 정치를 접근시켜 사익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를 사회적 이익으로 인도하는 것이 재산권, 정치가 선거라는 사익추구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정치권의 사적이익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민경국 교수는 사익은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조정, 경쟁, 행동이 이기심을 규제하는 시장의 자율규제 매커니즘으로 탄생됐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사익에 대한 시비를 따지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사익추구를 공익으로 이끄는 길들이기라 설명한다.
김행범 교수는 사익은 악, 공익은 선이라는 이분적 관점이 아닌 4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사익도 이타적(利他的)일 수 있고 공익도 이기적(利己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을 내세우기 위해 먼저 사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수연 교수는 사익을 통한 공익증진을 위해 시장거래와 합의를 강조한다. 시장은 내부적으로 조율되지만 합의는 각각 주제에 따라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증대방안을 제시했다.
김승우 교수는 기독교 관점에서 합당하고 정당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익추구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이 책은 철학, 경제학, 정치, 종교, 행정학 측면에서 사익을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이자 전체 사회의 발전동력으로 재해석해 준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