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장경제 문맹률 수준은?-국민들의 경제인식에 대한 국제비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는 “한 국가의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경제제도가 성공할 수 없으므로 국민 경제인식의 국제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경제 토대 위에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인식의 개선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전체 47개국 가운데 26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며 이는 중국, 베트남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국민인식과 제도의 관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데, ‘국민인식이 높다면 반시장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반시장적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의 경제인식에 대한 조사는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시장경제에 같은 정도의 친화성을 가진 두 응답자라도 자신이 속한 현 상태가 어떠한지 즉, 응답자가 속한 국가의 특수성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한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과거 ‘정경유착‘으로 표현되어 오던 제반 현상, 이를테면 시장의 강자와 정부의 결탁, 정부의 지대추구 행위 등을 극복하는 것이 규제 개혁과 함께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의 사회,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발제,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