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구태경 칼럼 > 반(反)슬롯 조작 사회

어디를 가던, 누구와 말을 하던, 슬롯 조작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뉴스는 물론, 신문에 쓰이는 기사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슬롯 조작 = 악 이라는 등식이 이제는 상식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비난의 대상이 슬롯 조작의 불법행위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맹목적인 반 슬롯 조작 정서가 팽배하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힘들다.

현대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며, 진보되었고, 또 진보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사회가 품고 있는 가치들에 없던 개념, 상품, 기술들이 생겨나며 부가적인 가치들이 형성되고, 그 부가가치들이 우리 사회를 진보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들을 창출해 내는 주체가 바로 기업들이다. 그 말인즉 사회의 진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기업이라는 이야기다.

기업을 비난하는 이유들이야 다양하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들은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세제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나오곤 하는데, 법인세와 탈세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수가 아직 적으니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그 요지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의 비중이 GDP 대비 3.6%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법인들은 이미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탈세의 경우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 탈세는 불법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탈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현상이라면, 왜 그것이 존재하며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는 오히려 높은 법인세율이 슬롯 조작으로 하여금 탈세를 조장하게 한다는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슬롯 조작들이 부담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정도의 세율에서는 슬롯 조작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기에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주려고도 해보지만 늘 ‘부자 감세’라는 슬로건에 가로막히곤 하는게 현실이다.

슬롯 조작은 혁신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기에 늘 생존을 위해 궁리하고 투쟁한다. 가격의 혁신, 품질의 혁신 등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을 추구하면 ‘노동착취’요, 스스로는 물론 하청 생산업체에 까지 그 노력을 요구하면 그것이 ‘갑의 횡포’라는 비난으로 돌아오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거대자본의 침공’이라고 낙인이 찍힌다.

슬롯 조작이 생존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슬롯 조작이 가지는 속성은 가치의 창출이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거기에 있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생기곤 하는 피 말리는 사연들을 듣노라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사회를 진보시키는 과정들이다. 과연 슬롯 조작은 아직 세금을 덜 내고 있는가? 탈세는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 무엇이 거대자본의 횡포인가? 그리고 슬롯 조작이 과연 악인가? 슬롯 조작들이 잘하고 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는 슬롯 조작들을 마냥 비난하기만은 어려울 듯 한데, 과연 오늘날 슬롯 조작에 대한 반감, 반 슬롯 조작 정서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 발전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슬롯 조작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도 만들지만, 지금과 같은 맹목적인 슬롯 조작 혐오는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작년까지도 추진되었던 정부의 반 슬롯 조작적 정책 노선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만연하는 반 슬롯 조작 정서, 그런 감정들의 출발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그리고 그 지향점이 이 사회의 발전이라면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태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