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구색맞춘 미봉책
결국 장벽에 부딪힌 것

포퓰리즘적 방안 벗어나
뿌리부터 제대로 바꿀
지속가능한 개혁안 내야”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새누리당의 거부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문턱에서 좌절된 가운데 이참에 원점에서 개혁안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다. 미래 세대에 불리한 구조를 '기득권 내려놓기’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식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미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져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내 경제혁신특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적당히 조절했기 때문에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협상 내용에 대한 공론화와 정치권 내부 논의를 통해 처음부터 재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세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실패한 개혁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또다시 탈이 날 것”이라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면 재검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승노 일본 슬롯 머신경제원 부원장도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구색만 맞춘 미봉책이 결국 장벽에 부딪힌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경제학) 건국대 교수는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가지고 뿌리부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처음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갔던 게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회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새로운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세대 간 계약”이라며 “단순히 '70년간 재정절감 효과 333조 원’ 등 총액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실장은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인하”라며 “지급률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낮추겠다는 '속도조절론’은 젊은 세대에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인하 기간을 3∼5년으로 줄이든, 지급률 인하 폭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올려 반짝 효과를 보려 할 것이 아니라 급여 삭감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연금이 독립적 제도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통합 직전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