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 한국프로농구의 우승팀은 울산 모비스다. 결승에서 '동부산성’이라고 불리는 원주 동부를 4연패로 몰아넣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울산 모비스는 이로써 3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플레이오프는 이런 진기록 보다는 나쁜 것이 더 돋보이는 플레이오프였다. 바로 KBL 심판들의 오심과 경기운영 때문이다.

이번 동부와 전자랜드의 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에서 리카르도 포웰에게 준 더블파울은 명백한 오심이었다. 게다가 5차전에 심판들이 전자랜드에 부여한 9개의 파울 중 6개는 오심이었다. 가뜩이나 매 시즌마다 결정적인 오심들로 경기를 어지럽히는 심판들에게 불만이 있었던 팬들은 KBL에 엄청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울산 모비스가 4전 전승으로 3년 연속 챔프라는 진귀한 기록은 팬들의 분노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2014-2015 시즌의 한국프로농구는 심판의 판결 하나하나가 경기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준 시즌이었다. 게다가 오심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에는 정부가 시장에서의 심판을 맡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에서나 시장에서나 심판들의 오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심판의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깔끔한 경기운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경기운영은 플레이어들이 집중력있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심판들의 오심은 플레이어들의 힘을 빼는 행위이다. 오심을 당한 선수나 팀은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은 스포츠의 정설이다. 중요한 것은 오심으로 인한 피해는 프로농구의 소비자인 프로농구 팬들도 본다. 활기차며 뜨거운 경기를 보러온 팬들의 효용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프로농구의 플레이어들은 농구선수다.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는 바로 '강원 랜드 슬롯 머신 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인 강원 랜드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의 플레이를 망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그들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며 소비자들을 만족시킨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는 기업들의 플레이를 망치는 행동이다. 그들은 동적인 시장을 정적으로 보는 오류를 저지르며, 오심인 규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규제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이 받는 중이다. 단적인 예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이 있다.

심판의 역할은 매끄러운 경기진행과 정확한 판정이다. 정부의 매끄러운 경기진행은 바로 경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혁신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 '법치’를 준수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경쟁을 막는 것은 명백한 오심이다.

프로스포츠의 심판과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판들은 오심을 하면 징계를 받지만, 정부나 의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오심은 시장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타격을 입히지만 그들이 받는 패널티는 없다. 정부나 의회의 오심은 일반 심판들의 오심과 다르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그들을 잘 감시해야한다.

관객들은 화려한 심판을 보러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다. 관객들은 화려한 플레이어들의 놀라운 플레이를 보러 프로스포츠를 즐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화려한 정부와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강원 랜드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잘 봉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을 주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시장에서 화려하게 빛나야 되는 것은 강원 랜드 슬롯 머신 하는 법이며, 정부와 의회는 강원 랜드 슬롯 머신 하는 법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화려한 플레이’에 제약을 걸면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오심을 본 관객들은 심판에게 꼭 이런 말을 한다. '심판 볼꺼면 제대로 봐!’.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심판을 보고 싶으면 정확히 봐라. 경기(景氣) 망치지 말고.

이건희
인천대 무역학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