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한국슬롯나라무료 5년 생존률 10곳중 3곳 불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8일 오후 한국의 기업수명과 기업환경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류두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슬롯나라무료수명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슬롯나라무료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이다. 1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점차 슬롯나라무료들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함축해주고 있다.

2007년에 신설된 슬롯나라무료의 연도별 생존율을 보면 1년 뒤에는 38.2%의 슬롯나라무료이 사라지고, 2년부터 5년부터 각각 50.7%, 58.5%, 64.2%, 69.1%에 이르고 있다. 이는 5년 뒤에는 10개 중에 단지 3개 슬롯나라무료만이 살아남는 것으로 슬롯나라무료평균수명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장수슬롯나라무료 현황을 보면, 창업 200년 이상 장수슬롯나라무료은 일본이 3,113개(43.2%), 독일 1,563개(21.7%), 프랑스331개(4.6%) 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슬롯나라무료역사가 미비하여 100년 이상 된 슬롯나라무료이 두산 등 7개사(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 등)에 그치고, 60년 이상 법인슬롯나라무료도 184개사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 임 교수는 슬롯나라무료 신생률은 독일 8.7%, 스페인 7.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슬롯나라무료 생존율 뿐만 아니라 신생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는 장기적으로 잔존가능슬롯나라무료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지적했다.

소멸률도 영국 11.8%, 스페인 9%인데 우리나라는 12.6%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생존율은 독일 39.8%, 프랑스 51.4%, 이탈리아 49.9%, 스페인 45.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2%로 5개국 중 가장 낮다고 말했다. (표1 참조)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낮은 슬롯나라무료생존율은 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더디게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나치게 높은 슬롯나라무료 소멸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 위주의 설계가 아닌 '재도전 슬롯나라무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의 마련, 파산 및 회사정리 절차의 간소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두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거대한 슬롯나라무료이라도 한 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슬롯나라무료은 생산의 효율성과 제품의 차별화를 달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슬롯나라무료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슬롯나라무료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슬롯나라무료하기 쉬운, 그리고 친근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승노 부원장은 우리나라 슬롯나라무료수명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롯나라무료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춤으로써 슬롯나라무료들이 더 많은 노동력 수요를 꾀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슬롯나라무료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최승노 부원장은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기업에서 나오며 따라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에서 시업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올리고,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의 풍요함을 높인다” 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