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韓만국기 슬롯 5년 생존율 30%…佛 51% 獨 40%보다 낮아

<자료=자유경제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 기업의 5년 생존율(창업 후 5년 간 업력을 유지하는 비율)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유경제원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임병인 충북대 교수(경제학과)가 발표한 '기업수명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각국 통계를 기준으로 한 5년 생존율은 독일 39.8%, 프랑스 51.4%, 이탈리아 49.9%, 스페인 45.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2%였다.

우리나라는 만국기 슬롯 신생률(당해연도 활동만국기 슬롯 중 당해연도 신생만국기 슬롯 비율)은 15%로 독일(8.7%), 스페인(7.8%), 프랑스(12.8%), 이탈리아(6.7%)보다 높은 반면에 소멸률( 당해연도 활동만국기 슬롯 중 당해연도 소멸만국기 슬롯 비율)은 12.6%로 7∼9%수준인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2012년 만국기 슬롯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이다. 2007년에 신설된 만국기 슬롯을 예로 들면 1년 뒤에는 38.2%의 만국기 슬롯이 사라지고, 2년부터 5년부터 각각 50.7%, 58.5%, 64.2%, 69.1%가 사라진다. 이는 5년 뒤에는 10개 중에 단지 3개 만국기 슬롯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토론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낮은 만국기 슬롯생존율은 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더디게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나치게 높은 만국기 슬롯 소멸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 위주의 설계가 아닌 '재도전 만국기 슬롯'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의 마련, 파산 및 회사정리 절차의 간소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두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거대한 만국기 슬롯이라도 한 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만국기 슬롯은 생산의 효율성과 제품의 차별화를 달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만국기 슬롯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만국기 슬롯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만국기 슬롯하기 쉬운, 그리고 친근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수명은 너무 짧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력 수요를 꾀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