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자료: 자유경제원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기업이 설립후 5년간 생존할 확률은 30%선으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오후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주최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의 기업수명과 기업환경’ 토론회에서 ‘기업수명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이다. 1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최근 들어 점차 기업들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함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에 신설된 5 릴 슬롯의 연도별 생존율을 보면 1년 뒤에는 38.2%의 5 릴 슬롯이 사라지고, 2년부터 5년부터 각각 50.7%, 58.5%, 64.2%, 69.1%에 이르고 있다. 이는 5년 뒤에는 10개 중에 단지 3개 5 릴 슬롯만이 살아남는 것으로 5 릴 슬롯평균수명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장수5 릴 슬롯 현황을 보면, 창업 200년 이상 장수5 릴 슬롯은 일본이 3113개(43.2%), 독일 1563개(21.7%), 프랑스331개(4.6%) 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 릴 슬롯역사가 미비해 100년 이상 된 5 릴 슬롯이 두산 등 7개사(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 등)에 그쳤으며, 60년 이상 법인5 릴 슬롯도 184개사 수준에 불과하다.
임 교수는 “5 릴 슬롯 신생률은 독일 8.7%, 스페인 7.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5 릴 슬롯 생존율 뿐만 아니라 신생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잔존가능5 릴 슬롯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지적했다.
소멸률도 영국 11.8%, 스페인 9%인데 우리나라는 12.6%로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생존율은 독일 39.8%, 프랑스 51.4%, 이탈리아 49.9%, 스페인 45.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2%로 5개국 중 가장 낮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낮은 5 릴 슬롯생존율은 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더디게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나치게 높은 5 릴 슬롯 소멸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 위주의 설계가 아닌 ‘재도전 5 릴 슬롯’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의 마련, 파산 및 회사정리 절차의 간소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두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거대한 5 릴 슬롯이라도 한 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서 “5 릴 슬롯은 생산의 효율성과 제품의 차별화를 달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5 릴 슬롯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5 릴 슬롯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5 릴 슬롯하기 쉬운, 그리고 친근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수명은 너무 짧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력 수요를 꾀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면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5 릴 슬롯에서 나오며 따라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5 릴 슬롯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유로운 경영환경에서 시업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올리고, 5 릴 슬롯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는 우리 사회의 풍요함을 높인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