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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인 주유세 인하를 청원하고 있다. (사진제공: 박상현·박경복) |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생활경제단)이 주세(酒稅)와 유류세(油類稅)의 인하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생활경제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인세·소비세 인하가 아닌 소주 맥주 휘발유 경유 등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주유세(酒油稅)를 연말까지 인하하는 것이 위축된 소비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 3개월간 주유세를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생활경제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도 세계 금융위기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5개월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했다. 당시 세수(稅收)는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1조 3000억원 감소했지만, 그 이상으로 구매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유세를 10~30% 인하할 경우 맥주·소주의 가격은 약 150~260원, 휘발유·경유는 약 100원 정도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가 전망되지만, 경제 전체의 구매력 확대와 내수 진작 유인 등으로 서민 경제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경제단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국민생활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단체에는 곽규택 변호사(전 부장검사)·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김문영 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신윤철 베스트관광 대표·이근재 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정승 전 식약처장·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 309명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