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술값, 휘발유 값 내려 슬롯 게임 꽁 머니 살리자”

▲ 권신일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 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신윤철(베스트 관광대표), 김영배(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권신일(성북문화관광발전소 소장, 煎 국회 재경위연구위원), 이근재(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문영(대전, 유성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연구소장). 사진=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 제공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보수성향의 시민들이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생활경제단)을 결성해 주세와 유류세 인하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세와 유류세의 인하를 촉구하며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 활성화를 위해 최소 3개월간 주세와 유류세를 인하하자”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외 293명이 참여한 생활경제단에는 곽규택(부산 지역 변호사,전 부장검사), 김문영(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 김영배(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신윤철(베스트관광 대표), 이근재(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승(새누리당 광주서구을 당협위원장,전 식약처장), 최승노(자유슬롯 게임 꽁 머니원 부원장) 등의 인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은 앞으로 특정 생활품목 탄력세율을 연말까지 인하해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 안정 및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 전국적 서명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단체가 진행할 감세 운동은 기존에 제기됐던 일반 소득세나 법인세, 소비세 인하론이 아닌 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특정 품목에 대한 감세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소비심리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방안이다.

이들이 우선적 감세 목표로 지목한 주세와 유류세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 세금 비율이 50%가 넘고, 대표적인 내수품목이다.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은 주세와 유류세의 인하가 개인 실생활의 비용 절감, 음식점 및 자영업자 등 서민소득증대, 기업들의 생존과 투자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에는 금융위기 및 고 유가에 대응해 5개월 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했던 적이 있다.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가계의 구매력이 5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은 주세와 유류세를 약 10~30% 내릴 경우 맥주와 소주의 가격은 각각 260원, 150원이 인하되고 휘발유와 경유는 약 100원 정도의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세수에 대해서는 주세 약 5500억원(지난해 주세 4조4000억원 기준, 30% 인하 시), 유류세는 1조원(지난해 유류세 24조원 기준 10% 인하 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은 감세를 통해 우리 슬롯 게임 꽁 머니의 전체적 구매력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재정 투입액으로 검토되고 있는 12조원을 약 10조5000억원으로 조정해 병행하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권 소장은 “벼랑에서 추락하는 듯 한 국민 생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구체적인 생활슬롯 게임 꽁 머니 살리기 노력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세와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에는 반론도 나온다. 주세를 인하하면 우리 국민들의 술 소비량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있고 유류세를 낮출 경우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슬롯 게임 꽁 머니실장은 “주세 인하는 우리 국민들의 술 소비량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정부에서 걷어 사용할 때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