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마포구 피망 슬롯 칩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연평해전이 한국사회에 던진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피망 슬롯 칩경제원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정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엉터리 교전수칙'을 강요했던 당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10일 오후 서울마포구피망 슬롯 칩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연평해전이 한국사회에 던진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적 혐의마저 없지 않은 엉터리 교전수칙을 군에 강요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정치사회적 응징을 제대로 감행해야 옳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평론가는 “당장 이 영화를 본 600만명의 관객이 왜 우리 젊은이들이 손발을 묶인 채 적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3년 전 서해교전(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의 삶을 제대로기리려면 주적의 개념을 임의로 삭제하고 휴전선의 대북방송을 중단했던 좌파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평론가는 △몰살을 강요하는 교전수칙을 만든계기와 과정 △북한 해군의 선제공격을 암시했던감청결과를 고의로 무시했던 군 명령체계의 문제 △북한 함정이 아군의 역공으로 침몰 직전이던 상황에서발포중지 명령을 내린 과정 등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영화 ‘연평해전’은 좌파정부가 심어준 전쟁공포증의 실체에 대한 정면 응시”라며 “전쟁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연평해전’이 전해준 메시지를 제대로해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평론가는 제2연평해전 이후 우리 군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도발자인 북한에 대해 군사적 응징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강경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전쟁을 벌이자는 이야기냐’는 얼치기 평화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되돌아온다. 당한만큼 갚아준다는 보복의지야말로 전쟁을 결단할 수 있는 나라의 기본인데, 우리는 그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연평해전’에서 관객들이 느꼈던 슬픔과 짜증, 답답함이 ‘전쟁공포증’ 혹은 ‘가짜 평화주의’라는 고질병에 대한 극복의지로연결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영화체험으로 그칠 게 우려되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골병 든 사회로 회귀할 것”이라며 “연평해전 국정조사를 당장 하자는 발언이 집권여당에서부터 나오는 게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역시 “‘연평해전’을 보는 내내 분노하면서 보았는데, 아마도 내 분노의 큰 부분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을 향한 것이었다”며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의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날렸다.

이 연구위원은 “나를 비롯한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던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가 군에 대해 간섭하는 상황이었다”며 “네 가지 지침 외에 모든 것을 군에 일임했는데, 네 가지 지침 그 자체가 군의 손발을 다 묶어 논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이 언급한 김대중 정부의 ‘네 가지 지침’은 △NLL을 반드시 확보하라 △선제사격을 하지 말라 △북이 선제공격을 할 때는 강력히 응징하라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등이다.

그는 이 지침에 대해 “정상적인군인, 전문가들이 도무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육지와 달라 숨을 곳이 전혀 없는 바다에서의 작전 수칙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며, 해군에게 먼저쏘지말라는 것은 곧 먼저 맞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며 “국민이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인데, 전쟁터에서 죽음으로써 나라를 위해 최대의 애국을 한 젊은이가 6명이나 됐는데 그들의 영결식에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는 게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영화 ‘연평해전’은 국가로서 정상이 아닌 대한민국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작품”이라며 “종합국력이 북한보다 30배이상 큰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쩔쩔매는 이러한 비정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