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0점 만점에 7.38로 전년보다 0.08 하락
전세게 157개 국 가운데 39위에 머물러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자유경제원은 15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38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의 7.46점에서 0.08점 하락했으며 순위도 32위에서 39위로 후퇴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경제원이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전 세계 91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를 통해 발표됐다.
슬롯 머신 확률 계산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2013년 데이터로 활용된 슬롯 머신 확률 계산에서 한국은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2년 7.46점에 이어 다시 7.38점으로 하락했다. 순위도 2010년 30위, 2012년 32위에서 2013년 39위로 떨어졌다.
슬롯 머신 확률 계산의 5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시장규제 3개 분야의 점수는 전년보다 하락했고 정부규모와 통화 건전성 2개 분야의 점수는 상승했다.
슬롯 머신 확률 계산 세계 1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이다.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내림세다. 국제금융위기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자유가 위축됐던 영국, 네덜란드, 대만 등은 다시 회복세다.
분야별로 한국은 통화 건전성이 19위로 종합 순위(39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규모 63위, 재산권 보호 47위, 무역자유 7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다. 시장규제는 95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43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재산권 보호 점수는 2012년 6.44점에서 2013년 6.22점으로 0.22점, 시장규제 점수는 같은 기간 6.91점에서 6.86점으로 0.05점 하락했다. 시장규제 부문 중 노동규제는 4.71점에서 4.51점으로 0.2점이 하락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심해졌음을 나타냈다.
자유경제원은 "한국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지수가 지속해서 하락해 경제성장이 매우 부진한 모습"이라며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국가 어젠다가 설정됐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경제원은 "경제자유도가 낮은 부문에서 경제자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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