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꽁 머니 슬롯 "노사정 합의 `최악`…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개혁 핵심 全無"

▲꽁 머니 슬롯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가운데)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13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그 어떤 노동개혁 핵심도 담고 있지 않은 '무늬만 합의'"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꽁 머니 슬롯이 16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본원에서 개최한 '노동정책 연속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13일 꽁 머니 슬롯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노동개혁 성공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정책에 대한 제언이 오갔다.

남성일 서강대학교 꽁 머니 슬롯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동개혁은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방식도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애초 '노동개혁'이라 함은 '대체근로 허용', '일반해고 및 경영상 고용조정의 규제완화', '파견의 전면적 규제철폐(제조업을 포함한 업종 자유화 및 기간제한 완화)', '기간제근로의 기간제한 완화(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반복 갱신 가능)', '근로시간 적용 면제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합의안은 앞서 말한 정책 중 그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또 "이번 합의는 '개혁'과 '합의'로써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개혁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개혁대상에게 개혁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식은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혁안을 마련해 법 개정, 시행령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개정할 때 최소한 '제조업 파견허용', '당사자 동의가 있을 시 기간제 계약 갱신 허용', '업무성과 부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허용(근로기준법 23조 개정)' 등은 반드시 시행돼야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기성 성선여자대학교 꽁 머니 슬롯학과 교수는 "이번 노사정합의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봉쇄한 노조의 완벽한 승리"라며 "가장 우려했던 결과를 낳은 최악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합의문 곳곳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앞으로 노총은 실태조사 등 충분한 협의를 이유로 각종 회피와 독소조항을 만들거나 지연시켜 노동개혁을 형해화(形骸化)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기다리며 직무유기를 위장할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정치권의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계의 팔을 비틀었다', '사실상 노동계 승리이다' 등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나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또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면서 타협 과정에서 '개혁의 원칙과 핵심'이 빠져 나가는 현 상황은 매우 곤란하다"며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합의'는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개혁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