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입력시간 | 2015.10.20 14:38 | 김형욱 기자nero@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법인차 세금 개정안을 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실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동 개최했다.
현재 사업자는 현행 세법에 따라 차량에 제한 없이 구매·유지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실상 보편화한 만큼 개인 운전자와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김종훈·김영록 의원과 황이남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변리사)가 법인차에 대한 금액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법인차 제한의 필요성을 설했다.
이어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와 최승노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 부원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 등이 토론했다.
김영록 의원은 “법인차 혜택 제한은 중소기업에 부담될 수 있으나 조세정의라는 큰 틀에서 경비 한도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XML:N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