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슬롯 / 2015-10-21 / 조회: 4,993 이데일리

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입력시간 | 2015.10.20 14:38 | 김형욱 기자nero@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법인차 세금 개정안을 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실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동 개최했다.

현재 사업자는 현행 세법에 따라 차량에 제한 없이 구매·유지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실상 보편화한 만큼 개인 운전자와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김종훈·김영록 의원과 황이남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변리사)가 법인차에 대한 금액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법인차 제한의 필요성을 설했다.

이어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와 최승노 슬롯 부원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 등이 토론했다.

김영록 의원은 “법인차 혜택 제한은 중소기업에 부담될 수 있으나 조세정의라는 큰 틀에서 경비 한도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XML:N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6995	[슬롯] [신성장동력 포럼]축사하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슬롯 / 2015-10-21	2015-10-21
6994	[슬롯] [신성장동력 포럼] 홍용표 통일 "한반도 기적처럼 통일 기적을…" 슬롯 / 2015-10-21	2015-10-21
6993	[슬롯] [신성장동력 포럼] 이한구 의원 “포퓰리즘, 개혁·미래세대 발목” 슬롯 / 2015-10-21	2015-10-21
6992	[슬롯] [신성장동력 포럼] 축사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슬롯 / 2015-10-21	2015-10-21
6991	[슬롯] [신성장동력 포럼] 좌승희 회장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 기적으로" 슬롯 / 2015-10-21	2015-10-21
6990	[슬롯] [신성장동력 포럼] 개회사하는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9	[슬롯] [신성장동력 포럼] 좌승희 회장 개회사 “기업 융성해야 창조경제 실현”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8	[보도]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 ‘올바른 역사교육 위한 대토론회’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7	[슬롯] 업무용차 비용, `일지쓰기 vs 한도액 설정` 팽팽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6	[슬롯] ‘무늬만 업무용車’ 과세논의 본격화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5	[슬롯] 김종훈 의원 “업무용 차량 손비 한도 3000만원 유력"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4	[슬롯] “업무용車, 공평과세 시급해…탈세 문제도 심각”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3	[슬롯] "제네시스·BMW는 회사車 비용 청구하지마"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2	[슬롯] 여야, `교과서로 대동대결`… 양보없는 역사전쟁 슬롯 / 2015-10-21	2015-10-21
6981	[슬롯] 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슬롯 / 2015-10-21	2015-10-21

정보

[슬롯] 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