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월 19일(목)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경제성장은 기업투자가 만든다로 ‘R&D(연구개발)관련 조세감면’과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별개로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은 ▶대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대상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크게 축소하자는 방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이번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은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투자가 만든다"
조세의 논리 및 국제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토론을 맡은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R&D 공제축소 정책은 R&D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세수증대를 명분으로 더 큰 것을 상실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산업경쟁력이 경제성장의 원천인 한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해야할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조세정책도 국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대규모 R&D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대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갑자기 모두 폐지하는 것은 우리 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라고 우려하며, “세제지원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지원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에 급증하는 청년실업, 대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신규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조세감면의 대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이나 중견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형평성이 아닌 잠재성장률 제고의 관점으로 논의해야

토론을 맡은 김진 교수(동덕여대 경제학과)는 “잠재성장률 제고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감소는 시의적절성이 약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수확보와 대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중소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 조세형평성의 관점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의 관점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손원익 원장(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은 “R&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분배의 논리를 적용하여 대카지노 슬롯 머신 방법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의 논리 및 국제추세 등을 고려할 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