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경제퇴보 4년 역사…19대5 릴 슬롯를 고발한다”

자유경제원은 3일 리버티홀에서 ‘19대 국회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평가 연속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입법, 정치, 경제, 노동 등 분야별로 ‘19대 국회 실패사(史)’를 분석·기록함으로써 20대 국회 바로세우기의 첫 장을 쓰겠다는 취지 아래 기획된 자리다.

이날 열린 제3차 경제분야 5 릴 슬롯평가 연속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 관점으로 바라본 5 릴 슬롯의 반(反)시장적 입법행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성 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혁철 소장은 “5 릴 슬롯 친시장성평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은 제19대 5 릴 슬롯의원들의 시장과 기업 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 인지를 평가하는데 있다”며 “대표적인 반시장적 입법으로는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19대 5 릴 슬롯에서 가결된 기업 및 시장관련 제·개정 법률 656건 중 66%에 해당하는 433건이, 비교적 찬·반 의견이 명확한 중요의안 281건 중에서는 63.7%에 해당하는 179개 의안이 반시장적”이라며 “4년 동안 가결된 법안 중 3분의 2 정도가 반시장적 의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소장은 “19대 5 릴 슬롯의 평균 시장 친화지수는 ‘17대의 42.4점’, ‘18대의 37.4점’보다도 낮은 34.4점”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 측면에서 17대 및 18대 5 릴 슬롯와 비교할 때 이번 19대 5 릴 슬롯가 가장 시장적대적이고 좌경화된 5 릴 슬롯”라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정당별 이념성향에 대해 “새누리당(36.6)은 좌파에 가까운 중도좌파, 더불어민주당(31.6)과 정의당(25.3)은 좌파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소장은 “전체를 보면 좌파는 34.9%, 중도좌파는 65.1%를 기록하는 등 19대 5 릴 슬롯 전체가 범좌파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입법부 좌경화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패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토론회 자리에서 “이번 19대 5 릴 슬롯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5 릴 슬롯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평가, 그리고 5 릴 슬롯 내 좌파 비율이 17-19대 5 릴 슬롯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오정근 교수는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마저 반시장적 중도좌파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투자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민생이슈인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며, 이러한 인기영합적 입법 행태가 이어지면 ‘1류 기업, 2류 정부, 3류 국회’라는 오명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9대 국회의 평균 시장 친화지수는 ‘17대의 42.4점’, ‘18대의 37.4점’보다도 낮은 34.4점”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 측면에서 17대 및 18대 국회와 비교할 때 이번 19대 국회가 가장 시장적대적이고 좌경화된 국회”라고 강조했다./사진=자유경제원

토론을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이 하락하고 있는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우철 교수는 “임기 종료에 다다른 19대 5 릴 슬롯는 최근 입법활동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5 릴 슬롯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법안 내용이 시장 적대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회에서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이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구조개혁으로 저성장 기조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본래 좌파성향의 야당을 제하더라도 여당에서조차 중도좌파 등 친시장적 입법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경제원에서 이날 열린 제3차 경제분야 국회평가 연속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 관점으로 바라본 국회의 반(反)시장적 입법행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오갔다./사진=자유경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