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카 심바 슬롯 좌담회…"개성공단 전면중단 올바른 조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대단히 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조치였다는 주장이 재계 좌담회에서 나왔다.

카 심바 슬롯은 15일 카 심바 슬롯 리버티홀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관련 긴급 좌담회 내용을 담은 자료를 14일 사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하나의 어처구니없던 현상 중 하나가 종식됐다"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대단히 늦기는 했지만 첫 단계의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개성공단은 그 생명력이 끈질긴 용돈이었다"면서 "아이가 마약을 사는데 돈을 쓰는데도, 아이가 칼을 사는 것을 보고도, 아이가 책은 안 사고 술이나 퍼마시는데도 용돈을 계속 줬다"고 개성공단의 지난 실태를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법률적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면서 "국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개성공단이 남북합의에 따른 정경분리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60%가 적자 상태이고 생산성마저 같은 업종의 국내 일반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밑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