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집권3년 평가

박근혜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추진 중인 4대 개혁에 대해 “현실인식과 추진 시기는 좋았지만, 성과는 실망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중간 평가가 나왔다. 개혁과제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와의 갈등이 한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 4대 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공공개혁의 경우 목표가 단순하지 않고 다변적인 데다 명확하지 않았다”며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공무원 부패 척결, 중복사업 조정을 통한 효율성 강화, 투명한 정부 등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개혁을 추진했다”고 진단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규모를 줄여 민간의 창의성으로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반대의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다.

개혁 내용이 나열되면서 개혁 순서가 비효율적으로 설정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자유경제원이 발간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규제 부문 항목은 14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 과감하게 노동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그 여세를 몰아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을 성공하게 해야 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노동개혁이 성공하고 나면 강성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혁 대결에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은 강한 추진력과 많은 내용의 과제로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핵심 콘텐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등 현안과 비정규직 보호 등 평상 정책과제도 모두 포괄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행보를 하는 입법부와 개혁 파트너인 노동단체와의 반복되는 갈등 구도를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