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원샷법 이대로는…’ 사업재편 5 릴 슬롯 공멸 우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원샷법이 5 릴 슬롯 재편이란 득보다는 공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물리적으로 3년 안에 사업재편이 어려워 원샷법만 믿고 있다가는 재편 도중 일몰기간이 지날 경우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3일 개최한 ‘5 릴 슬롯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원샷법이 3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문제”라며 “3년 안에 재탄생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사업재편 도중 일몰될 경우 공멸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를 낳지 않으려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승인하는 경우 3년 내에 재편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러려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국회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시장점유율 75% 이상의 5 릴 슬롯결합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공정위는 2006년 영창악기와 삼익악기 합병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독점구조라도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심의결과가 나온다면,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 실장은 “원샷법 이전에도, 우리 5 릴 슬롯의 사업구조개편은 가능했었으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5 릴 슬롯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해온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 실행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5 릴 슬롯결합 심사는 내수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시장은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시장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 릴 슬롯활력제고법은 적용 대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병 등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사업혁신을 꾀하는 국내기업에 한정된다”며 “이는 구조조정 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정상기업은 이 법률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