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버 슬롯 “여야 총선공약 `퍼주기식 복지` 여전”

버 슬롯은 여야 정치권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경제살리기에는 관심 없고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버 슬롯은 오늘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 :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버 슬롯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먼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이 10대 정책과제 중 3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는데, 정작 일자리 만드는 기업환경에는 관심없고 정부 주도 일자리 육성을 주장했다"며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비롯해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