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슈 의 슬롯 머신,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결정적 차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대한민국에 자작농이 늘었고, 이를 통해, 봉건적 잔재 청산ㆍ국민 교육수준 향상ㆍ공업국가 발전 토대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대한민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농지슈 의 슬롯 머신을 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자유경제원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농지개혁: 국민을 만들고 경제건설의 토대를 쌓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으로 '국민'을 만들고 '나라'를 지켰다"며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배 기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국내 한 언론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가진 인터뷰 일화를 소개했다.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어때서 5천만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느냐”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한국은 과거 50년대에 농지슈 의 슬롯 머신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다.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브라질 경제는 사회슈 의 슬롯 머신 없이 심각한 불균형 성장을 해왔던 것이 문제다.

배 기자는 성공적인 농지슈 의 슬롯 머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됐고, 남한 공산화를 저지해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1960~1970년대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배 기자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슈 의 슬롯 머신을 통해 양반ㆍ지주 계급의 착취로부터 소작농들을 해방시킨다는 인도적 동기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해 공업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적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농토슈 의 슬롯 머신’ 문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점을 간파하고, 농지슈 의 슬롯 머신을 서둘렀다.

다만, 슈 의 슬롯 머신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단호히 거부했다. 북한의 방식은 정부가 대지주가 돼고, 농민들은 정부의 땅을 얻어 경작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대신,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했다.

배 기자는 일개 소작농에 불과했던 대다수 농민들이 자신만의 땅을 갖고 ‘자작농’이 되면서, ‘지주-소작농’의 계급적 관계와 차별이 사라졌고, 농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만든 공산품의 소비도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배 기자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자작농의 자녀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고, 이들이 훗날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슈 의 슬롯 머신에 대해 “봉건적 세습신분제로부터 근대적ㆍ자주적 개인으로의 전환”으로 평가했다.

▲ 사진 14: 동독에서 1948년 발간된 책자 <2 X KOREA의 김일성. ⓒ뉴데일리DB

김 원장은 “대한민국 건국시기의 토지슈 의 슬롯 머신 성과는 실증적 연구가 입증하고, 역사적 결과가 대변하고 있다”며 ▲일본인과 관리기관 소유 토지의 불하 ▲실제적 농지 슈 의 슬롯 머신의 결과 ▲농지슈 의 슬롯 머신 추진으로 인한 지주-소작인 간 사전매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대적 지가증권 가치 하락 등으로 성공적인 농지슈 의 슬롯 머신이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일한 결과에 따라, 댓가를 지불해 소유권이 확정되는 ‘유상분배’야 말로, 정의롭고 시장경제적이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제발전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북한의 ‘토지슈 의 슬롯 머신’ 목적에 대해 “반동세력의 대표인 지주들을 뿌리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소련이 진주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그 방법이 성급하고, 철저히 가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토지슈 의 슬롯 머신 과정에서 무장한 보안국원과 소작 농민들이 토지슈 의 슬롯 머신에 반대하는 지주들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지주들로부터 무상으로 빼앗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선전했지만, 토지슈 의 슬롯 머신법령을 통해 ‘매매, 소작, 저당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었다.

특히, 1946년 6월 27일 북한이 발표한 ‘농업 현물세법령’은 곡물 수확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해, 농지 전체 소작료를 내는 국유지로 전락시키면서, 가혹한 수탈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남정욱 숭실대 교수는 사회슈 의 슬롯 머신 없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남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슈 의 슬롯 머신에 ‘산업 자본으로서의 조치’와 ‘농업 생산성의 효율화’ 등 두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 자유경제원 리버티홀 한켠을 장식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두상과 관련 저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농지슈 의 슬롯 머신을 합리적으로 실시한 국가가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다”면서, “땅을 빼앗긴 지주에게는 보상을, 땅을 취득한 농부들에게는 취득비용 감당을 용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지주들이 받은 지가증권의 가치가 급락하자, 슈 의 슬롯 머신 대통령은 그 ‘지가증권’으로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귀속재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례에 대해 남 교수는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신들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우석 평론가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라고 선전했던 북한의 구호가 실제로는 ‘경작권’만을 준 것에 불과한 만큼, 완전한 ‘사기극’이라며, 농노로 전락한 북한 주민들은 반세기만에 300명이 굶어죽은 대참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조 평론가는 인도가 ‘국부’로 추앙하는 마하트마 간디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악마’로 폄하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간디는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 토지슈 의 슬롯 머신론에 반대한 인물이었다.

토지슈 의 슬롯 머신 대신, 지주의 선의에 의존하는 ‘토지헌납 운동’만 존재했던 인도는 결국 극심한 빈부격차와, ‘카스트 제도’ 등의 봉건주의적 유습이 잔존하는 나라로 남았다고 조 평론가는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 평론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로 취급해 온 우리의 풍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야 할 때”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악한(惡漢)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타가 분명했다”고 강조했다.

복거일 소설가는 토지슈 의 슬롯 머신이 사회철학적,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포함한다는 것과 기득권의 저항 역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슈 의 슬롯 머신 과정에서 별다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단숨해 실행해 마무리 한것은 매우 성공적”이라며 “덕분에 농민들과 사회 전체게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토지슈 의 슬롯 머신의 목적이 완벽히 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