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 관청을 격상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한 탓에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을 민간 영역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구체적 예로 건강보험 제도 폐지와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의 민영화를 예로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이석<사진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증가하는 한국의 공공부문,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가 2014년 말 이미 620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기획재정부 발표를 인용, 부채 급증은 공공 부문이 비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공 부문 팽창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 재정 정책을 펴온 점과 지난 대선에서 정당 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 지출 경쟁이 있었던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어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 공급 실패 문제를 민간에 대한 더 강한 규제로 풀려고 한 것도 공공 부문 팽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을 사례로 들어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통제를 풀고 안전에 대해 가격을 더 낼 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이에 맞는 해운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반대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려고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등 행정 관청 격상과 감독 체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 문제가 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세금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세금 증대가 아니라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부문을 시장(민간 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폐지해 민간 의료보험으로 대체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작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국민도 무분별한 복지 재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정부 지출을 줄여 공공 부문 비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