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감독] "대통령이 `생즉사 사즉생`으로 노동개혁 국민 설득 나서야"

슬롯 감독경제원, 프랑스 노동개혁 주제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노동개혁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슬롯 감독경제원에서 '프랑스 노동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좌파 사회당을 이끄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핵심 지지 세력인 노조와 학생단체의 반대에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의 각오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로자·파견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슬롯 감독롭게 쓸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이 강화된 진정한 노동개혁법안을 만들어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개정하기 쉽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찾아 전략적으로 개혁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외부인력의 대체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한국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무직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게 돼 저녁이 있는 삶과 근로시간 단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