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경연 "m 2 슬롯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50만개 사라져"

m 2 슬롯을 1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1천명에서 50만6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교수는 m 2 슬롯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9천원으로 인상 시 1.11%포인트, 8천원으로 인상 시 0.7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파른 m 2 슬롯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m 2 슬롯을 8000원∼9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m 2 슬롯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m 2 슬롯 인상에 대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m 2 슬롯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m 2 슬롯은 정치권이 아닌 당사들이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지불능력과 업무의 강도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 등 보다 정밀한 m 2 슬롯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인재 교수,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