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여소야대로 새 국회가 열리면서 정치권이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들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세금 올리자는 말을 할 수 없을텐데 말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순간이다. 민간 경제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부 씀씀이만 늘리겠다는 속셈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고 슬롯머신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인세율은 인하해야 한다. 정상적인 정치라면 법인세율을 인하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주변국과 비교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를 상당기간 면제해 주면서까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선진국들 가운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로 낮춰 세계적인 슬롯머신들을 유치해 경제활력을 높였다. 우리 주변국인 대만·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이다.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17%, 15%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0%대로 낮추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여 상당기간 법인세율을 낮춰왔다. 노태우 정부에서 34%였던 법인세율이 김영삼 정부에서 28%로 낮춰진 데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27%, 노무현 정부에서 25%로 낮췄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2%로 낮춘 바 있다. 과거 정부들이 낮춰온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정치적 싸움에 경제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경제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오해가 있다. 실효세율은 슬롯머신마다 다르고 그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슬롯머신의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그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3.2%로 주요국가 가운데 8위로 상당히 높다.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또 우리나라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도 12.8%로 주요국가 가운데 3위에 해당해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는 슬롯머신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국민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수익을 많이 내는 몇몇 슬롯머신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주장은 겉만 보고 속을 보지 않은 단견이다. 슬롯머신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그 부담은 먼저 해당 분야의 소비자가 져야 하고 그 다음에 슬롯머신에 투자하는 주주, 그리고 슬롯머신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이해당사자에게 부담이 넘어간다. 결국 법인세는 국민에게 그 부담이 귀결되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나라들은 대부분 방만한 정책으로 재정파탄을 맞은 곳들이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인심쓰기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늘려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 자신들의 인기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