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핵을 보유한 비정상국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가장 적합한 대응방식은 현재로서는 사드배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크레이지 슬롯 머신경제원이 주최한 ‘거짓 선동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땐 소고기, 지금은 참외다’ 긴급좌담회에서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는 "PAC-2 미사일에서 PAC-3로의 전환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두 가지 모델 모두가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화 교수는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완성될 때까지 상층방어대책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사드의 전력화는 당연하다"며 "현재는 패트리어트 PAC-2와 곧 도입될 PAC-3가 방어를 담당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이를 막을 수단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된 것이 사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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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화 교수는 "사드 도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안"이라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
임 교수는 현재의 정세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을 지속하여 고급단계의 핵무기보유로 대남·대미의 핵공갈과 위협을 펼칠 것이 확실하다"며 "한국은 실존적 위기에 봉착했으며 국가생존전략의 재수립이 시급히 불가피한 사실상의 비상사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북한 핵무장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 한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발사시험이 일본은 물론 미국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전후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청와대를 쓸어버리겠다', '하와이를 녹여버리겠다'는 등 상습적인 위협을 통해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핵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 동북아주변 6개국 중 비핵국가는 미국 핵우산 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라며 "동북아 지역은 지역국가들간에 연계된 영토분쟁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초래되는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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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크레이지 슬롯 머신경제원이 주최한 '거짓 선동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땐 소고기, 지금은 참외다' 긴급좌담회 전경./사진=미디어펜 |
임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 지으며 "사드의 도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방식은 이해할 수 없고 나태하게 반응해 왔다"며 "천안함 이후 5.24조치와 UN 대북제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만을 해온 결과가 결국은 중국의 내정간섭 마저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중국의 무역보복 언급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국내에서 이런 여론이 먼저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중무역 관련자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개탄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외국이나 언론을 다룰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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