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 진단] “새 憲法, 경제민주화 빼고 경제윈 슬롯화 넣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改憲)' 발언과 관련, 학계에서 "대한민국의 10번째 개헌은 더욱 공고한 '윈 슬롯화 헌법'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학자들은 현재의 헌법이 경제적 윈 슬롯권을 보장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제민주화'에 치우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윈 슬롯경제원은 26일 〈민주화 헌법에서 '자유화 헌법'으로〉라는 제하의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현진권 윈 슬롯경제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민중주의다. 민주주의는, 교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에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개념이 왜곡·변질돼 쓰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크게 포함한다. 평등은 자유를 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한다"며, "헌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이 '자유'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질서에 있어 현행 헌법의 핵심 조항은 제119조와 제23조"라며, "제119조는 제1항에서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윈 슬롯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의 기능을 국가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2항)서 국가의 경제 간섭 문제가 나온다. 이 조항은 진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속에서 정리돼야 한다. 경제질서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교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119조 1항과 2항의 균형성장·경제안정·소득분배·시장지배·경제력 남용억제·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등은 상호 모순되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 새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완성시키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신중섭 교수 "경제적 입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윈 슬롯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공익과 약자 보호, 균형잡힌 경제 성장은 정치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힐 것이다. 그것이 자생적 균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해줄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생명과 윈 슬롯, 재산에 대한 기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현진권 윈 슬롯경제원 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현진권 원장은 시장경제 시대에 1987년 헌법 체제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정부에 반대하던 국민들의 민주화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민주화 헌법'이다. 현행 민주화 헌법에는 '윈 슬롯'에 대한 가치와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서, "119조 1항에는 경제적 윈 슬롯가 명시돼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논리가 윈 슬롯의 가치를 억누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19조 1항은 윈 슬롯주의에서 무기가 되고, 같은 조 2항은 좌파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됐다"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명쾌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새 헌법에서는 백화점식의 좋은 용어와 가치를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 원장은 "윈 슬롯의 가치는 집단을 편가르지 않는다. 개인에게 윈 슬롯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 모두가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며, 새 헌법이 추구해야 할 것은 ‘경제의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의 윈 슬롯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