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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미국의 조세재단이 14일 발표한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ITCI: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조세경쟁력은 OECD 35개국 중 12위(70.0점)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1단계 하락한 순위다.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과도한 세금 징수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조세경쟁력지수는 국가 간 조세환경을 비교한 지표인 만큼, 세금이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기업에게는 주요 참고 자료 중 하나다. 일각에선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향후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감세와 규제완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법인세·재산세·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슬롯 머신 보너스경제원에서 열린 '2016 조세경쟁력지수 세미나'에서, "시장 개방의 정도를 볼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개방해야 될 분야가 많다. (세계적인) 개방화 흐름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준모 교수는 "특히 농축산물에 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공정무역(fair trade)'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의 기본 인식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할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한미 FTA 룰(rule) 아래서 '슬롯 머신 보너스무역이 공정무역'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교수는 "트럼프가 공약대로 법인세를 35%에서 최대 15%까지 내린다면, 이는 개인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다. 많은 미국인이 절세차원에서라도 자신의 경제활동을 법인형태로 꾸려나갈 것이다. 새로운 창업 붐이 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나아가 "미국의 법인세 감세가 현실화되면 세계적으로 법인세 감세 전쟁이 촉발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인세 증세론'이 탄력을 잃을 것"이라며 정부에 발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슬롯 머신 보너스무역과 기업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철 교수는 ▲법인세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세제를 정비 ▲재산세의 경우 자산거래세를 폐지 ▲국제경쟁력이 가장 낮은 국외소득세 분야를 정밀 분석해 해법 모색 ▲조세경쟁력지수 최상위권 국가 중 롤모델 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한국 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현진권 슬롯 머신 보너스경제원 원장이 사회, 최승노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