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뉴질랜드가 1·2위
보호 잘될수록 GDP도 높아

한국의 재산권지표(IPRI)가 재산권 침해 규제와 정치환경으로 인해 세계 128개국 중 35위로 중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로아 슬롯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동 로아 슬롯 리버티홀에서 ‘재산권지표의 국제비교 : 한국의 현실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재산권연대(PRA)가 조사한 ‘2016년 재산권지표’를 발표했다. 재산권지표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지수로,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지는 국가일수록 평균 국내총생산(GDP)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권지표는 전년보다 0.2 오른 6.1로 전 조사 대상 128개국 중 35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20개 국가 중 8위에 올랐다. 8.38의 핀란드가 1위였고, 뉴질랜드(8.27)·룩셈부르크(8.26)·노르웨이(8.25)·스위스(8.16) 등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2.73의 베네수엘라였다.

한국은 세부 항목 중 법·정치 환경지수는 5.8로 43위에 그쳤다. 부패 통제(7.0·39위)나 법의 지배(6.0·31위)는 평균 수준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4.7·63위)과 정치적 안정성(5.4·53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재산권지수는 5.9(59위)로 이 중 재산 등록 분야의 점수는 9.7(20위)로 높게 나왔으나, 대출 인가에선 2.0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108위)이었다. 지적재산권지수는 6.7(29위)이었고, 그중 특허 보호 점수(8.7·17위)가 높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불법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권력의 그림자가 강탈하는 현실을 보면 그동안 이뤄온 자본주의 발전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로아 슬롯 부원장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며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