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트럼프發 법인세 ‘인하’ 경쟁 가속화, 한국만 `인상` 역주행"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 세계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리버티홀에서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는?’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진권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장은 “트럼프의 조세공약으로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완벽히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원장은 “트럼프 조세공약은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며 “레이건은 감세를 통해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성장을 유도하는 공급주의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학을 추진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한계세율을 70%에서 28%까지 획기적으로 낮췄다. 트럼프는 레이건보다 더욱 혁신적인 법인세 공약을 내걸었다. 레이건이 단행한 법인세 인하율은 46%에서 34%였지만, 트럼프는 35%에서 1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되면 미국은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8.5%)와 아일랜드(12.5%) 다음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갖게 된다.

현 원장은 “트럼프의 조세정책은 10년 후 미국의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성장율을 약 7~8% 향상시킬 것”이라며 “트럼프는 감가상각이라는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내 제조업종에 대해 자본투자액을 100% 즉시상각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곧 법인에게 자본투자 유인효과와 세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학부 교수는 “트럼프노믹스로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제품 등 이른바 굴뚝산업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줄이고,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려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본유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한일 간 통화스왑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평가절하 압력시 적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세형 논설고문은 “트럼프의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정책은 미국에는 선(善)이지만 타국에는 악(惡)이 될 우려가 크다”며 “무역축소로 인해 세계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성장률은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고 한국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논설고문은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미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금리를 2회 인상하면 한국도 인상 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트럼프의 파격적 세금개혁에 발맞춰 한국도 세금‘인하’로 착상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