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대위쳐 3 슬롯 모드들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하청 중소위쳐 3 슬롯 모드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 조그만 나라에 중소위쳐 3 슬롯 모드이 300만 개, 자영업자의 수가 600만 명(전체 취업자 수 대비 OECD 4위)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저가 소비재 시장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시장을 두고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에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한다. 특히 영세 자엽업자들 중 2~300만 명가량은 월 100만 원조차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저소득 계층의 상당수는 비하청 중소위쳐 3 슬롯 모드 직원들과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위쳐 3 슬롯 모드의 존재가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시계열적으로도 입증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위쳐 3 슬롯 모드 매출액 중 30대 대위쳐 3 슬롯 모드 집단의 매출액 비중은 1995년 59.7%에 달했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2000년 44.1%로 5년 만에 5.6%p 급락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니계수는 1995년 0.268에서 2000년 0.286으로 상승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8년 0.325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30대 대위쳐 3 슬롯 모드 중 무려 16개가 망하는 등 경제력 집중은 완화됐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것이다.
요컨대 대위쳐 3 슬롯 모드의 존재 자체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이지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위쳐 3 슬롯 모드에 속하는 한국 위쳐 3 슬롯 모드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밖에 없는 현실 하에서, '제 2의 삼성전자’가 많이 나와 줘야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
다만 대위쳐 3 슬롯 모드 주주와 노동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순 있다. 주주(또는 주총에서 선임된 주주의 대리인)가 전문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독점력을 악용하면 대위쳐 3 슬롯 모드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생산성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대위쳐 3 슬롯 모드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노동공급 독점력을 악용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임금은 통계적으론 중위~상위 수준이지만, 비하청 중소위쳐 3 슬롯 모드 직원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만 높아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대 추구 행위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므로 부도덕하다. 따라서 대위쳐 3 슬롯 모드 이익의 배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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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한 임금을 받는 것은 이들이 노조를 매개로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허용, 파업 전 직장 폐쇄 금지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용자 규제들이 산적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우선 주주가 가져가는 몫은 전체 이익 대비 배당의 비율인 '배당 성향'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015년 블룸버그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17.5%로 조사 대상 51개국 중 50위였다. 그나마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오히려 낮아서 문제가 되니, 전체 배당 중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미미할 것이다. 나머지는 연기금과 펀드, 개인 보유 주식을 통해 국민 경제 전체로 퍼진다.
또한 한국 위쳐 3 슬롯 모드들은 투자 성향이 매우 높다. 2015년 전체 GDP 대비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비중은 OECD 1위인 15.1%에 달한다. 상장사들의 영업활동 대비 투자활동 현금흐름 비중은 80%에 육박해 일본 대비 10% 가량 높고, 전체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미국의 절반인 3.5% 수준이다.
결국 투자를 제외하면 대위쳐 3 슬롯 모드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상당 부분 대위쳐 3 슬롯 모드 노동자들이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낙년 교수의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대다수 대위쳐 3 슬롯 모드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취업자 상위 10% 기준선인 7,103만 원을 넘어선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전체 소득의 36.9%로, 상위 10%~40%의 점유율(38.6%)과 맞먹는다. 이중 대다수 대위쳐 3 슬롯 모드 경영자들이 포함돼 있는 상위 0.1%(기준선 4억 8,470만 원)의 점유율은 3.7%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양극화의 주범은 대위쳐 3 슬롯 모드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양극화는 개개인의 능력차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고임금을 부당한 이익 독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대위쳐 3 슬롯 모드과 협력업체(하청 중소위쳐 3 슬롯 모드) 직원, 비하청 중소위쳐 3 슬롯 모드 직원과 영세 자영업자들 간에는 생산성과 능력에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고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위쳐 3 슬롯 모드 노동자들의 그것이 더 높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이들의 고임금이 높은 생산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위쳐 3 슬롯 모드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위쳐 3 슬롯 모드 노동자들의 실질구매력기준 평균 연봉은 6만 2,220달러로 일본(4만 4,613달러), 미국(5만 3,218달러)보다 높다. 만약 이들의 고임금이 생산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는 미국, 일본보다 잘 나가는 대위쳐 3 슬롯 모드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위쳐 3 슬롯 모드(이익 기준)에 속하는 한국 위쳐 3 슬롯 모드의 수는 17개로, 미국(128개), 일본(54개)에 비해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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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밖에 없다./사진=미디어펜 |
이렇게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노조를 매개로 매우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허용, 파업 전 직장 폐쇄 금지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용자 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사용자들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인상분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대위쳐 3 슬롯 모드 노조의 파업은 산별노조 체제 하에 대규모로 진행되고, 노조가 없는 위쳐 3 슬롯 모드에 대해서도 인재풀 유지를 위한 고임금 지급을 유도하므로 양극화 심화 효과가 더욱 크다.
한편 같은 위쳐 3 슬롯 모드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은 숙련노동을, 비정규직은 단순노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주요 대위쳐 3 슬롯 모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들의 절반가량 되는 임금 밖에 못 받는 현실에서 보듯, 법이 정규직에만 부여하는 불공평한 기득권이 임금 격차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정규직은 노조를 매개로 한 기득권 외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 외에는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정규직이 누리는 기득권의 양상과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은 제 8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박진우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박진우의 경제논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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