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던파 온 슬롯 규제, 개별 지역 존립과 성장 기회 막는다

직주 접근성 높고 인프라 발달한 서울과 주변 던파 온 슬롯에 인구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
영국과 프랑스, 던파 온 슬롯의 대도시 기능 더욱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 도모
각 지역, 자율 환경 속에서 고유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야

수십 년간 이어온 던파 온 슬롯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던파 온 슬롯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한 던파 온 슬롯 지역의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던파 온 슬롯 규제는 법률 또는 행정적 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던파 온 슬롯 내에 대규모 공장 또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설립을 막거나 설립 시 취득세 등을 가중 부과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개별 지역의 존립과 성장의 기회를 막을 뿐이다.

비던파 온 슬롯 지역에 비해 직주 접근성이 높고 인프라가 발달한 서울과 주변 던파 온 슬롯에 인구가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규제로 억제해도 더 나은 주거 지역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수 없다. 

던파 온 슬롯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개별 지역의 위치 조건과 특수성을 간과한 채 던파 온 슬롯과 비던파 온 슬롯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기준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일찍이 던파 온 슬롯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규제를 철폐했다. 오히려 던파 온 슬롯의 대도시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분권 정부 기능을 활성화해 자체 경쟁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만 던파 온 슬롯 규제를 이어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던파 온 슬롯이냐 비던파 온 슬롯이냐를 따지기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즉,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이나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역을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역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이끌 주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 우선의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던파 온 슬롯 규제를 통해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겠다는 관념을 벗어던져야 한다. 각 지역이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고유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진이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