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어 슬롯 강화 민주주의에 보내는 두 번의 찬사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에 대해 오랜 기간 회의를 가져왔다.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는 순수 다수결의 개념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대다수의 이웃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되는 권리는 권리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주의에는 포퓰리즘 선동에서 특별 이익을 위한 지대추구에 이르기까지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적 정책에 대한 선호에 반하는 많은 병리가 내포되어 있다.

주류 사회가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들은 섀도 어 슬롯 강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대꾸한다. 그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인 공직자를 뽑는 선거는 축하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무관심한,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 지난 1월 6일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은 섀도 어 슬롯 강화, 공정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 선호를 묵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교훈이다. Winston Churchil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다른 정부를 제외한다면” 이 문장 속에는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들, 심지어 정부가 없으면 더 행복할 사람들조차 고려해야 할 지혜가 담겨있다.

섀도 어 슬롯 강화민주주의란 선출된 대표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체계 안에서 법을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법을 파기할 법원이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권리 체계, 특히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들이 원하는 만큼 확대되지 않는다. 세금과 규제는 실제적이며 개인의 섀도 어 슬롯 강화는 종종 부당하게 축약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섀도 어 슬롯 강화민주주의는 언론, 종교의 섀도 어 슬롯 강화, 법 앞에서의 평등, 정부 외의 민간부분, 시민 사회에서의 중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서양에서 개척된 것은 무제한적 다수결 규칙이 아닌 이 섀도 어 슬롯 강화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며, 그 성공을 재현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전제주의, 독재정권의 것과 비교해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중의 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정책 선호만을 강제하는 계몽된 독재 정치를 꿈꾸는 정치 철학은 유혹적이다. 하지만 그 실제적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소수의 독재정권은 섀도 어 슬롯 강화시장이 가져올 풍요를 갈망하며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의 정권의 경우,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를 뛰어넘는 부정과 부패가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정권은 다른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적 척도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수치를 보인다. 발언과 연대는 매우 제한되며 검열과 억압 또한 피할 수 없다. 소수 집단은 희생되고 억압당하고 정부 권력에 대해 명시된 제한은 빠르게 사라져갈 뿐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Ludwig von Mises는 이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해 그의 저서 Socialism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고전적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 믿기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 없이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무기한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는 대다수의 의지에 반한 채로 제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감정에 반하여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 정권에서 누적될 이득은 시민의 의지에 위반함으로써 국가 발전 과정에 초래할 문제에 비하면 극히 미미할 것이다.

섀도 어 슬롯 강화를 향한 비민주주의적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다수의 의지는 섀도 어 슬롯 강화를 향한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민주적 수단 외의 대안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할 뿐이다. 설득의 지름길은 없다. 역사에는 섀도 어 슬롯 강화, 공정 선거가 없는 통치를 시도한 정부의 사례가 가득하며 그 결과는 그저 누구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는 커져버린 권위주위와 정당화를 위한 권력체계 뿐이었다.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들은 헌법에 의해 제한된 정부를 선호한다. 법치를 통해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의 훌륭한 업적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가 정부 권력을 행사할 인물을 선출할 수단에 대해 무관심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2020년의 선거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는 단순히 거대한 연방에 대한 소규모 정부의 반란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이 선택한 인물도 아니며 어떤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적 정책 의제에 헌신했던 인물조차 아닌 사람을 계속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를 의도한 시도였다. 이는 Cato Institute와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 단체가 그토록 긴급히 이러한 전복 시도를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적 목표에 접근하는 모든 시도는, 비록 부분적이거나 아주 적은 기간만 존재했을지라도 오로지 선거 민주주의에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선거제도의 피드백 고리는 이상적인 섀도 어 슬롯 강화시장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실제적인 제약을 부과함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한다. 선거는 불완전할지라도 헌법적 견제 및 균형과 함께 통치에 대한 주요한 구조적 장려책이다. 다른 형태의 정부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들은 헌법적 섀도 어 슬롯 강화 민주주의를 정부 구성의 방식으로 옹호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인물 혹은 집단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충동은 막다른 길로 향할 뿐이다. 또한 법적 평등이라는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적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옹호하는 것은 추잡한 모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으론 섀도 어 슬롯 강화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닌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폭력, 혁명, 무질서, 그리고 비섀도 어 슬롯 강화적 충동에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향할 것이다.

1776년의 미국, 1989년의 동유럽과 같이, 드물었던 성공적인 섀도 어 슬롯 강화화 혁명의 경우조차도 민주적 제도를 보존하거나 창설하는 데에 기반을 두었다. 독립 선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장 중 하나가 식민지 입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하였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섀도 어 슬롯 강화롭고 공정한 선거와 다당 민주주주의 대한 요구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단합된 주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 개혁에 대한 열망은 중요하지만 이차적이고 덜 공유된 동기였다. 

평화로운 사회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여론에 불완전하게나마 반응하는 정부에 달려 있다. 시스템을 향한 공격은 시스템의 보호 하에 있는 모든 이점을 향한 공격과도 같다. 지금의 세계에서, 섀도 어 슬롯 강화 민주주의는 고삐 풀린 권위주의에 대한 유일한 방벽이자 절대 독재의 대체제로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기능한 시스템이다. 이 대립관계 속에서 섀도 어 슬롯 강화주의자가 굳건히 서야할 쪽은 섀도 어 슬롯 강화 민주주의의 편이다.